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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년 6월 28일부터 민법과 행정법상 공식적으로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. 이런 경우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, 국민연금, 기초연금 수급 시기와 수령기간에 변화가 있는지 헷갈릴만한 내용이 많습니다. 궁금증 모두 해결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.
[만 나이 적용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!]
1. 만 나이 계산법
2. 취학 의무 연령 변화
3. 국민연금, 기초연금 수급 시기와 수령기간
4. 각종 증명서 유효기간
5.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
1. 만 나이 계산법
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. 즉, 모든 국민이 1월 1일에 한 살씩 먹는 게 아니라 본인 생일에 한 살씩 먹는 게 됩니다.
이렇게 설명드려도 헷갈리시는 분들은 간단히 만 나이 계산해 주는 계산기 링크를 첨부했으니 배너를 클릭해서 쉽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2. 취학 의무 연령 변화
취학 의무 연령에는 변화가 없습니다. 초, 중등교육법에 따라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면 됩니다.
※ 초, 중등교육법 제13조(취학 의무)
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,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.
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.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.
3. 국민연금, 기초연금 수급 시기와 수령기간
국민연금, 기초연급 수급 시기와 수령기간은 변화가 없습니다.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. 국민연금, 기초연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4. 각종 증명서 유효기간
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변화가 없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.
5.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실행으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
앞으로 계약서, 법령,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명확해졌습니다.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, 민원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| 사례 | 기존 | 개선 |
|---|---|---|
| 1 |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"12세 미만 20ml"와 같이 표시된 경우에 건강, 안전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, 용량(만 나이 기준)을 세는 나이로 혼동, 정량을 초과해 과다 복용할 우려가 있었다. | 만 나이 기준 나이 표시가 정착된다면 의약품 용법, 용량에 대한 혼동은 해소된다. |
| 2 | 6세 미만(만 나이 기준) 동반아동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운임(버스요금)이 무료이나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로 잘못 알아 버스요금을 지불한 후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. | 만 나이 기준이 정착된다면 일상생활에서 나이로 인한 민원, 혼선 최소화된다. |
| 3 | 경기 평택시는 직원 채용, 퇴직, 사회복지 정책 등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이뤄지지만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오해한 민원이 다수 발생,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정보 전달의 혼선과 12월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연령 계산 방식을 만 나이로 일원화해줄 것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했다. | 지자체 등 일선 행정 현장에서 나이 기준으로 인한 정책집행상 혼란 해소가 기대된다. |
만 나이가 실행됨에 따라 헷갈리는 내용들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. 포스팅 내용이 헷갈림을 해결하는 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.